채권의 개요

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(지급 급부)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. 채권·채무의 목적인 특정의 행위는 보통 이를 ‘급부’ 또는 지급이라고 한다. 여기서 급부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.

채권과 물권의 차이점

채권의 목적

•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.
• 급부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.
•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 (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)
• 급부의 내용은 채권 성립시에 확정되거나 적어도 채무 이행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.

채권의 종류

특정물채권

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
종류채권

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일정한 수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
금전채권

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

이자채권

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
선택채권

여러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
임의채권

본래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임의 채권

채권의 효력

채무와 책임

• 책임없는 채무: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다는 특약을 한 경우의 채무
• 채무없는 책임: 물상보증인,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(채무가 없음에도 책임만 부담)

채무불이행 형태

• 이행지체, 이행불능, 불완전이행, 채권자지체

채무불이행 규제

• 강제이행: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내용의 급부를 실현시킨다.
• 손해배상: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.

책임재산의 보전

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가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치하고 고의로 일반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재산에 간섭할 수 있다.

채권자대위권

•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
• 집행권언이 필요 없고 요건과 절차 등이 비교적 간단하다.
• e.g.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 거부시 행사

채권자취소권

•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때,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
•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• e.g.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전후하여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 앞으로 이전한 경우

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

연대채무

•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각 독립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고,
• 그 채무자 중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변제를 면하게 된다.

연대보증

•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이행을 담보한다.
•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연대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이 없다.
•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은 가지고 있다.

보증채무

•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종적인 채무다. 즉, 주된 채무를 담보한다.
• 부종성, 보충성, 구상권을 가진다.
• 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.